"노인 은퇴 소득도 과세 추진", 일리노이 주 상원의장 제안…최고 5%선
주 상원의장이 노인들이 벌어들이는 은퇴소득에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안을 들고 나왔다. 존 컬러튼 주 상원의장(민주·시카고)은 7일 스프링필드 주의사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현재까지는 부과하지 않았던 노인 은퇴소득(retirement income)에도 최고 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연간 은퇴소득이 10만달러 이상인 노인에게만 소득세가 매겨지며 65세 미만에게만 적용된다. 또 소셜시큐리티 수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컬러튼 의장은 이날 “공화당이 세제 개혁을 논의하자면 나는 모든 모든 걸 걸겠다. 일부 은퇴소득에 과세하거나 판매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 모든 수단에 대해서 열려 있다. 그것이 바로 세제 개혁”이라고 밝혔다. 팻 퀸 일리노이 주지사도 “공정성과 경제 성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은퇴소득 과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에 반해 공화당 의회지도부는 고소득 노인들에게 과세할 경우 플로리다 등지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일리노이 주정부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노인들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프리 라이드(free ride)와 서킷 브레이커, 케어스 Rx 프로그램 등을 최근 없앤 바 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